양향자 (梁香子/ Yang, Hyang Ja)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광주서구을/무소속)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4차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4차 포럼 (무단배포,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주제로 양향자 의원을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5월 2일 오후 3시 제54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양향자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결정적 토대를 구축한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필생의 신념으로 성공신화를 일군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전도사이며, 산증인으로, 청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라고 소개하며 오늘 강연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반도체산업의 초격차적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범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발제를 통해 오늘날 미중 기술 전쟁에 따른 미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도와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양의원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1983년 진출 이래 2021년 기준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71.5%메모리 세계 1위, 파운드리 세계 2위와 200 여개의 반도체 관련 상장사를 보유한 모순 극복의 역사를 가진 국가 산업의 핵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중 양국은 반도체 산업을 이제 국가안보 산업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 보조금으로 미국은 76조원, 중국은 66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특히 미국은 반도체 칩4동맹 회의를 통해 반도체의 안보적 동맹을 꾀하면서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우리의 정치권은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을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인색해 왔던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반도체 정보 제공, 중국투자 제한, 초과이익 공유,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유출, 국가 안보 전략 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등 위험 요인이 발생함을 지적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4차 포럼 (무단배포, 재배포 금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4차 포럼 (무단배포, 재배포 금지)

  이와 같은 국제정세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해 양의원은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첫째,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국가 핵심 안보 산업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양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사례를 들며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한미관계는 죽고사는 문제라며 윤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국익과 균형을 맞춘 가치동맹외교를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자유와 주권은 기술 패권 국가가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기에 정부는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갈등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많이 등용해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산업의 최대 이슈는 기술인재 확보인데 경쟁력의 요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우주산업 진출을 통해 위성통신을 장악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자신감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 기술인재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세 기술“, ”필연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과 R&D체계의 전환, 기업의 해외인력 활용을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 세계 750만 해외 동포를 통한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확보, 창업의 선순환 연대 구조를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K-디아스포라(세계동포연대)활동을 소개했다.

  세 번째로 지난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강원도등 지자체들이 관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건설을 통해 첨단 산업 국가로 변신을 추구하듯 우리나라도 첨단 기업을 해외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장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첨단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국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보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K 네옴시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한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난중일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명이라도 다른생각,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