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공주대학교 행정학박사 

충남민관협치회의 부의장 兼 

충남도의회 정책위원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고를 촉구한다"

  최근 매스컴 언론에 보도된 서산공항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타도他道에 비하여 너무 홀대받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왜곡 호도되고 원칙없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비현실적인 점이 상존하는바, 가덕도 공항 등 타도의 공항은 서산공항보다 예산 소요액이 무려 100배가 넘어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면제하면서까지 옥상옥으로 추진 강행하는데, 우리 충남 서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인데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업을 포퓰리즘의  정치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는 무모한 정책에 일대 경종(驚鐘)을 표한다.

  충남도민은 해괴망측하고 저급한 정치논리로 서산공항에 대하여 여론전을 몰아가는 행태에 매우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전 도민 시민들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서산공항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분발하여야 함을 공지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적극 노력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사회간접지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원칙과 비상식적으로 모순 덩어리로 적용하는 이런 잣대라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예타조사가 무슨 실익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하루속히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지방현실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의 특성상 서산공항이 경제성 항목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아 탈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이 0.81로 기준치인 1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남의 핵심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업비 규모를 줄이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타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이다.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현재로는 비관적이다. 경제성 지수와 정책적 타당성 지수 모두 기준치를 밑돌 전망인데, 충남도가 사업비 조정 카드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예타 대상은 500억 이상의 사업이고 서산공항은 530억 인 만큼 사업비를 낮추자는 방법이다.

  또한 정치권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이다. 이런 내용으로 예타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타 대상 사업을 현 총 500억에서 일천억으로 이상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산공항의 예타는 필요 없어진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범위를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댐 도시철도 상수도 하천 등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본 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면서 부디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재고를 촉구한다.